(3)우리나라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 -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지날달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정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일명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원문링크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블로그 의 해당 페이지 ( 페이지 방문하시면 전문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blog.naver.com/leejjlaw/220767984967


일단,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1) 소방청법안 – 현행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에서 독립된 소방청을 설립함

2)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 함

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근거마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함

5)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 설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 삭제

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사무 전담하는 소방청 설립 근거마련

[출처]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제·개정법률안 6건|작성자 국회의원 이재정



이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아주 잘 짚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1. 소방청을 독립기구로 만든다

이게 당연히 되었어야 하는건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국민안전처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하고 나서는 소방관님들은 더욱 더 힘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어요.

뻑하면 불려나가고, 무슨 말단 졸병처럼 부려먹고.... 지금은 그것도 항변을 못하는게, 

자기들 목줄을 쥐고 있는게 각 지자체가 되어버린 형상이기 때문이죠.

독립시켜서, 누가 뻘소리를 하면, '내가 왜? 니말을 들어야하나? 싫은데?' 소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독립된 기구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닌말로, X벌....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남을 구하는데 평생을 바치기로 맹세하신 분들인데, 

잡일 시키는대로 안한다고 모가지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소방관 분들의 공상 인정 문제....


소방청이 독립 기구가 되면 아마 훨씬 상황은 좋게 흘러갈겁니다.


2. 소방관들을 전부 공무원으로 만든다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게, 소방관이라고 해서 전부다 공무원이 아닌건 아닙니다.

일부는 공무원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든지, 다른 조례 때문에 숫자가 제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리미트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소방관은 전부 공무원!! 이렇게 되는거죠.


자.... 이제 법안 발의한지 약 10일 정도 지났네요...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의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웬만한건 뉴스로도 잘 안나오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참에 몇가지 더 뜯어고쳤으면 하는게 있는데, 어떤분이 질러주실지... 언젠가는 해야하는 것들이니, 몇자 끄적여 보고 글 덮겠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소방관님들의 처우는... 좀 심하게 말하면 '하인'과도 같아요.


봉사정신과 의무감으로 똘똘 뭉쳐 사람을 구하는데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은... 그래 그건 니 사정이고... 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지난글]


2016/05/30 - [이슈/사회] - (1)우리나라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 - 겪고 있는 문제점들


2016/06/01 - [이슈/사회] - (2)우리나라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 - 공무상 상해인정 어려움


그런데, 웃긴건 '일부' 시민들(?)이란 개념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니, 이런 서비스 받으려고 세금내는건데, 왜 깝죽거리냐' 하는 거죠. 일부 노인들?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언젠가 방송에서 119구조대 불러다가 핸드폰 빠졌다고 맨홀 뚜껑열어달라는거를 당연하게 방송하는 장면을 보고


'미쳤구나..... 이제 일반 사람들은 저게 당연한건줄 알겠네....'라는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장난전화 심한 사람에게 범칙금 30만원인가 최초로 부과 했다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_-


애들 장난하는 거 같더군요. 


뭐, 작년 중순 쯤엔가.... 위급시에는 교통정리를 소방관이 해도 된다고 일부 개정을 해 줬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조에 관련해서는 강력한 권한과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를 집행할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나라의 시민의식 수준을 알려면 군인, 소방관, 간호사에 대한 처우를 보면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안되면 강제로라도 좀 뜯어고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런 법안이 진작에 통과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란게 항상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긴 하지만,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누군가 손해를 보나요?


어떤 기득권이 있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잘 안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참,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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