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을 위한 팁 - (3)급여체계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 본 글은 5인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이상의 환경에서 근무 후 첫 '급여'를 받는 사람을 위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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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혹은 그에 가까운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나면 고대하던 첫 월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급여명세서'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어떠한 항목으로 얼마의 금액이 지급되었는지가 모두 문서로 발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곧바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는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모두 발급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편의상' 발급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요청한 이후부터는 무조건 발급해줘야 하는 문서죠.




일단,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급여, 즉, '임금'의 정의를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정의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근로의 대가성 :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야 한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호의적, 은혜적,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와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3)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 :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그 성질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한다.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상관없다.


(4)명칭을 불문 : 임금은 그 명칭을 수당으로 하거나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의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면 임금이다. 식사의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되며,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만을 위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도 봉사료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의 영업설비를 이용하는 이익 자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원문링크 : 고용노동부 정책홈피 - 임금의 개념

http://www.moel.go.kr/policyinfo/labor/view.jsp?cate=5&sec=1



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말로 가득차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1) 명칭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2) 노동의 대가

(3) 사용자가(회사가) 노동자에게(근로자에게) 지급

(4) 이름 상관없음 - 어쨋든 받은 돈은 월급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줄이다 보니 오히려 애매해진 부분도 있지만,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급여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월급체계는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시급제일수도 있고, 월급제일수도 있으며 연봉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놓은 급여체계는 하루 8시간에 대한 시급제 밖에는 없으며, 근로 계약의 편의상 이를 편의상 월급제, 연봉제라고 부르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시급제든, 월급제든, 연봉제든 자신의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것은 하루를 기준으로 하지말고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급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급여의 내역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속임수가 있으며, 갖은 어려운 단어를 써서 줘야할 돈을 안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직의 급여는 기본급+연장근로(1.5배)+주휴수당(8시간) 4일 입니다.


여기에, 30일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은 반드시 4일씩 은 들어가 있으니, 실제 근무일은 22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 =  기준 시급 X { ( 기본급 8시간 X 22일 )  +  (총 연장근로시간 X 1.5배) + ( 주휴 8시간 X 4일 ) }


이 공식에서 뭔가 빈칸이 생긴다면 거의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거꾸로, 위 공식을 통해 자신의 기준시급을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당신의 시급은 최저시급에 비해 얼마나 높은가요? 


지금 확인한 시급이 자신의 몸값이며 가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게, 


어라? 난 월급직 ( 혹은 연봉제 ) 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없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

.

다 거짓말이에요. 월급에 야근을 포함시켜서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겁니다. 불법이에요.


결론말 말씀드리면 두가지 경우 중의 하나입니다.


(1) 사실은 당신의 본봉은 훨씬 작다


(2) 사실은 당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떼먹고 있다


라는 경우입니다. 


단, 위 사항은 근무시간을 측정하기 용이한 부서 (사무직, 생산직 등)에만 해당됩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게 대부분인 사람은 예외입니다.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면 (1)번이고,


기본근무시간이 기본이긴 한데 사실은 퇴근시간이 없는 회사라면 (2)번입니다.


따라서, 퇴근카드 잘 찍어 놓으시고, 퇴사시에 왕창 노동청에 꼬바르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는 단순하게 월급을 X 12 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퇴직금을 연봉안에 스리슬쩍 끼워놓거나 해서 


'니 연봉은 2400인데, 퇴직금이 들어 있으니까 사실은 달마다 1/13씩 받아가게 된다' 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혹은 '니 연봉은 2000인데, 퇴직금을 분산해서 월 급여에 더해서 주마, 그러면 실제로는 2200정도로 될거다'


네 역시 불법입니다. 이걸, 포괄연봉제 혹은 포괄임금제 라고 해서 


사업주들이 야근수당 안주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근로계약입니다. 상당히 악질적이죠.


다행히 몇년 전에 현장직과 사무직에는 '포괄연봉제'라는 것이 모조리 불법으로 규정되고, 퇴직금이 법적으로 은행에 강제로 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법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1/12를 달마다 받아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허튼 수작을 부리는 사업주가 있으면, 퇴사 후에 노동부로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연봉제는 야근수당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 역시 거짓말이며 불법입니다.


핏대 세울 필요 없어요. 게다가, 이런 급여에 대한 권리는 몇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한번 찌르게 되면 몇년치를 한번에 받게 됩니다. 적당히 다니시고 캐리어 쌓으시다가 이직시기가 다가오면 회사에 딜을 넣으세요. 안들어주면 당연히 개박살 나는건 회사입니다.





흠.... 글을 자꾸 쓰다 보니 자꾸만 노동청에 가서 꼬바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헬조선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지옥불반도로 우리나라가 불리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것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귀한줄 알고 무서운 줄 알아야 해요.


법을 어기면 두들겨 맞고, 혹은 몇배로 뒤집어 쓰는게 당연시 되어야 제대로 하죠.


특히나, '너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아'라는 말을 입에 담는 회사라면 말할 것도 없죠.


하여튼, 다들 좋은 회사생활 하시고, 받으셔야 할 것들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하고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 기본급[ 배율 : 1 ] :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급여. 

(2) 연장근로[ 배율 : 1.5 ] : 규정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떄 이를 통칭하는 말. 

    주말근로[ 배율 : 2.0 ]: 주말에 8시간의 정규 근무를 할 경우

    주말연장근로[ 배율 : 2.5 ] : 주말에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할 경우 그 초과 근무시간을 통칭하는 말.


(3) 주휴수당 [ 배율 : 1 ] : 일주일에 40시간을 (5일을) 일했을 경우 근로자의 회복을 위하여 하루 8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것.

                              휴식 역시 근무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시간은 급여의 대상이 된다.


(4) 기타수당 [ ? ] : 수당에는 따로 배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그냥 받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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