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우리나라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 - 공무상 상해인정 어려움

2016/05/30 - [이슈] - (1)우리나라 소방관에 대한 이야기 - 겪고 있는 문제점들



저번 글에서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조금 적어봤는데요...

초 스압입니다. 


미리 세줄요약 더보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공무상 상해' 즉, 공상처리 받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소방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 더보기<<<<<<



솔직히 다른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1) 항목. 출동나가서 다치면 벌점, 사망하면 주위사람도 징계...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다른나라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잔소리를 하고 벌을 줘야 다치지 않는다는... 그런 병신같은 생각을 위에서 하고 있는 걸까요?


아픈 사람한테 몸관리 못한다고 싸대기 때리는 일보다 백만배는 심한거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일단, 현장에 출동하시는 소방관 분들이 당하는 사고 종류를 살펴 봅시다.


1. 근골격계 부상 - 안그래도 무거운 풀셋 장비(30~40kg)들입니다. 열기로 부터 몸을 지켜야되고, 호흡을 해야하니 산소통도 짊어 져야 하고, 요 구조자가 있으면 사람도 거기다 덤으로 안거나 들쳐 매고 움직여야 합니다.(+50~90kg+a) 그러니 몸 약한 사람은 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소방관 분들은 강인한 체력이 기본이 됩니다. (소방관 분들 몸매가 보디빌더분들 못지 않은 이유....) 하지만, 고층 아파트에 사람하나 메고 튀어 나와야 하는 상황이면 무릎이나 관절이 한방에 나가버리는건 일도 아닌거죠.


2. 골절 - 화재현장은 뭔가가 파괴되는 장소입니다. 주위의 물건이나 구조물이 불에타서 붕괴하는 한 가운데서 작업이 일어나는거죠. 천장이나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져서 어깨, 팔, 다리 등 다치기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3. 찰과상 - 골절과 마찬가지로 다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것 외에, 사람을 구하기 위해 혹은 긴급 돌입을 위해 파괴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어디 걸리고 긁혀서 살 덩어리 쭉 날아가기 좋습니다.


4. 호흡기 화상 -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절대로 맑은 공기만 마시면서 화재 진압을 할 수는 없죠. 한모금 숨을 들이키는 순간, 콧구멍, 목구멍, 기도, 폐가 익어버리거나 타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5. 독성물질 흡입에 의한 뇌 손상 - 화재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는 한모금만 잘못 마셔도 의식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 역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구조의 프로라고 해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경력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뇌에 손상을 받게 됩니다.


6. 암 발생 - 유독가스는 초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당연히 암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극도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호흡기 계통은 더욱 위험하죠...


7. 트라우마 - 의무감으로. 사람을 구하는데 희열을 느껴서. 멋있어서. 소방직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일을 시작하는 이유는 역시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것없이 시간이 지나면 트라우마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고질병 처럼 자리 잡습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 자책, 분노 이런것 들이 가슴속에 자리를 잡고 소방관 분들의 몸을 좀먹기 시작합니다.


8. 기타 - 화상, 벌집제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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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주루룩 읽어만 봐도 세상에 위험한 것들은 다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정책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트롤짓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공상, 즉, 공무상 상해의 기준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게다가 규정이 없다보니......


부상 발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예 없습니다

부상을 입은 소방대원 스스로가 업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억울하면 소송해라' 라는 식으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는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맞는 말인지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네요..... 

공무원연금공단은 2008년을 마지막으로 단 한 차례도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_-

그런데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공상인정을 극히 안해주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설마 쪼그만거 해주고 티내고 있는건 아니겠죠...)





참고링크 : 뉴스타파 기사 - [ 목격자들 ] 헌신의 대가, 소방관의 눈물

http://newstapa.org/30316


참고링크 : 이데일리 기사 - [나는 소방관이다]구조하다 다쳤는데…정부는 치료비 '나몰라라'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216886609564080&DCD=A00703&OutLnkChk=Y


참고링크 : 중앙일보 기사 - "이젠 그 누구에게도 소방관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130150510116&RIGHT_HOT=R6


위 링크 중에 있는 중앙일보 기사 맨 끝단을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앨러배마ㆍ펜실베이니아주는 이뿐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발병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직업병을 인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방관 업무로 인해 병이 났다는 걸 소방관 스스로 증명해야하는 우리나라와는 거꾸로 입니다. 이런 미국 상황은 우리나라 소방관들에게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화마와 싸우는 소방관들이 병마와 싸우고 또다시 공무원연금공단과 싸워야하는 나라. 2015년 대한민국입니다.


참고로, 인사처와 연금공단측은 “현행 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갈 길이 멀군요..... 


세줄 요약입니다.


1. 소방관분들이 일하는 공간은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는 곳이다.


2. 소방관 분들은 공무상 상해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며, 인정 받으려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안되면 소송도 개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3. 다치면 욕먹고, 죽으면 주위도 징계를 받으며 모든게 억울한 상황이지만, 인사처와 연금공단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




소방관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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