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형량 떳네요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선고


주범과 공범 모두 공소 사실 모두 인정


법원 "공범 19세 미만이나 소년의 미숙 인정 안돼"


-> 줄 수 있는 최고 형량은 나온 셈입니다만,


항소를 할 경우 이제 또 어찌될 지 모르죠





주범은 미성년자라 형량이 조금 낮게 나왔고 ( 일명 청소년 보호법 ? )


공범은 20년은 복역해야 가석방 되기 때문에 


얌전히 잘 있으면 20년 뒤에 가석방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주범은 거기서 어떤짓을 해도 20년 뒤에 나오고 


공범은 모범수가 되어야 20년 뒤에 가석방 되고 10년동안 아무 죄도 저지르면 안되는 거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소를 하면 대부분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과,


공범자의 집안이 상당히 빵빵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구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크게 이슈화 되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악행을 저지른 자는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겹치면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피해자 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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