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저시급 ( 법정최저임금 )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오늘은 법정최저시급... 그러니까 법정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정의는..


사용자(사장)가 노동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만, 우리는 동시에 여러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법정최저임금 ( 법정최저시급 )의 특징을 살펴보면


  1.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종의 복지정책이다.
  2.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3.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등이 있는데요, 가장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이 3항,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 라는 부분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해야 합니다만,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 어디서 많이 보던 부분이지 않나요? 네, 지금의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

결국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1970년대~80년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한 가족이 먹고사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돈 벌어 오면 어머니는 살림하고, 돈모아서 집사고, 자식들 장가, 시집 보내는게 가능한 시대였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보다 노동자의 인격과, 대우와, 환경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악한데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성인이 되면 각자 다 튀어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지만, 어느정도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

.

.

ㅠ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회적인 발전에 따라 개인의 필수 지출 규모역시 급성장을 해 버렸는데, 

1인이 나가서 벌어오는 돈은 같은 속도로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법정 최저 임금의 고 설정이 필요한 시가 분명히 왔다고 생각합니다.


.

.

.

.


하지만, 여기에는 크나큰 함정이 존재합니다.


그 첫번째 문제로....뭐... 비단 우리나라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전 셰계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 즉,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최저임금을 안지키면 그만인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대기업이나 이미지를 중요시 하는 기업일수록 법 조항을 가능한 지키려 하지만,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쨋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발악을 하는데


걸리면 솜방망이 벌금 내고 마는 제도 아래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안주면 바로 자기 이익으로 남아버리니까


가능한 한 안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제입니다.


최저시급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조 링크 : http://www.minimumwage.go.kr/


그러나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 구성을 살펴보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위원(9인) : 총연합단체 추천 →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 대통령 위촉

    사용자위원(9인) : 전국규모 추천 → 사용자단체 →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 대통령 위촉

    공익위원(9인) :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 대통령 위촉(상임위원은 임명)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스토리가 비슷비슷합니다.


사용자위원(사장단) 과 근로자위원이 서로 박터지게 싸우다가 공익위원(정부)에서 슬며시 중재해주는 식으로 정해집니다.


결국 정부가 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통계표와 위키자료들, IMF통계자료 등을 뒤져서 표로 만들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s 그나저나 티스토리에서 표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ㅜ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시행

년도

시급

전년

대비

인상률

전년

대비

인상

금액

 정부

 1인당GDP
(PPP)

 1인당

GDP
(PPP)

 성장률 

전년

대비

인상

금액

  1인당GDP

  1인당

GDP

 성장률 

1988년

(1군)

462.5원
(2군)

487.5원

-

-

태우

정부

 6,056$

 -

 -

 4,686$

1989

600원

29.7%,

23.1%

130원

 6,668$

 10%

 612$

 5,736$

 22%

1990년

690원

15%

90원

 7,519$

 13%

 851$

 6,513$

 14%

1991년

820원

18.8%

130원

 8,489$

 13%

 970$

 7,523$

 16%

1992년

925원

12.8%

105원

 9,123$

 7%

 634$

 8,002$

 6%

1993년

1,005원

8.6%

80원

 김영삼

정부

 9,879$

 8%

 756$

 8,741$

 9%

1994년

1,085원

8.0%

80원

 10,908$

 10%

 1,029$

 10,207$

 17%

1995년

1,170원

7.8%

85원

 12,079$

 11%

 1,171$

 12,340$

 21%

1996년

1,275원

9.0%

105원

 13,108$

 9%

 1,029$

 13,137$

 6%

1997년

1,400원

9.8%

125원

 13,990$

 7%

 882$

 12,133$

 -8%

1998년

1,485원

6.1%

85원

 김대중

정부

 13,272$

 -5%

 -718$

 8,083$

 -33%

1999년

1,525원

2.7%

40원

 14,892$

 12%

 1,620$

 10,410$

 29%

2000년

1,600원

4.9%

75원

 16,452$

 10%

 1,560$

 11,947$

 15%

2001년

1,865원

16.6%

265원

 17,459$

 6%

 1,007$

 11,259$

 -6%

2002년

2,100원

12.6%

235원

 18,939$

 8%

 1,480$

 12,789$

 14%

2003년

2,275원

8.3%

175원

 노무현

정부

 19,785$

 4%

 846$

 14,220$

 11%

2004년

2,510원

10.3%

235원

 21,245$

 7%

 1,460$

 15,922$

 12%

2005년

2,840원

13.1%

270원

 22,742$

 7%

 1,497$

 18,658$

 17%

2006년

3,100원

9.2%

260원

 24,535$

 8%

 1,793$

 20,922$

 12%

2007년

3,480원

12.3%

380원

26,440$

 8%

 1,905$

 23,102$

 10%

2008년

3,770원

8.3%

290원

 이명박

정부

 27,523$

 4%

 1,083$

 20,475$

 -11%

2009년

4,000원

6.1%

230원

 27,796$

 1%

 273$

 18,339$

 -10%

2010년

4,110원

2.8%

110원

 29,825$

 7%

 2,029$

 22,151$

 21%

2011년

4,320원

5.1%

210원

 31,327$

 5%

 1,502$

 24,156$

 9%

2012년

4,580원

6.0%

260원

 32,489$

 4%

 1,162$

 24,454$

 1%

2013년

4,860원

6.1%

280원

 박근혜

정부
(진행중)

 33,829$

 4%

 1,340$

 25,998$

 6%

2014년

5,210원

7.2%

350원

 35,379$

 5%

 1,550$

 27,970$

 8%

2015년

5,580원

7.1%

370원

 36,511$

 3%

 1,132$

 27,513$

 -2%

2016년

6,030원

8.1%

450원

 37,699$

 3%

 1,188$

 28,525$

 4%


참조링크 : 위키피디아(영어) - PPP 기반의 GDP 통계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ast_and_projected_GDP_(nominal)_per_capita#IMF_estimates_between_1980_and_1989


참조링크 : 위키피디아(영어) -GDP 통계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past_and_projected_GDP_(PPP)_per_capita


참조링크 : 나무위키 - 최저임금제

https://namu.wiki/w/%EC%B5%9C%EC%A0%80%EC%9E%84%EA%B8%88%EC%A0%9C



Ps2. GNP, GDP, PPP 통계 및 개념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자... 2017년에는 과연 최저시급이 얼마로 책정될까요?


아마 예상은 시급 만원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라가 어렵네... 세상이 어렵네... 하다가.... 에잉....


정권 바뀌면 좀 나아지려나?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신고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0)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