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우리나라는? - (1) 전작권 이양 배경



밑에 3줄 요약 있습니다.



먼저, 작전 통제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하,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과 '평시작전통제권'의 두 종류이며,

우리나라가 현재 없는 것은 [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전쟁시에 군 작전을 통제할 권리 ] 입니다.

즉,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권리' 인 셈이죠


평시작전통제권은 1992년 제2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 함으로써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에 공식 반환되었습니다.


참조링크 : 국가기록원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937 )


어딘가에 도착하려면 먼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전작권에 얽힌 이야기를 몇개 정리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글은 , '우리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상실하게 된 배경' 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일제강점기 후 해방이 되면서 남북 분단이 일어나고, 그 후에 발생한 6.25... 즉,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합니다.


(1) 남북분단

1945년 일본은 미군으로 부터 펫맨과 리틀보이, 두차례의 핵폭탄 폭격을 받고,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결국 세계 2차대전이 종전되면서, 당시 일본의 속령에 있던 

한반도에 주둔중인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는 목적으로 

한반도 38도선에 군사분계선을 긋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잔병들이 모두 처리되는 과정이 끝날때 쯤 소련과 미국의 의견대립이 팽팽해집니다.

요약하면, 소련은 한반도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길 원했고, 미국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지요. 결국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며, 스탈린은 김일성을, 해리 트루먼은 이승만 쪽을 지지하며

대한민국/북한(조선인민공화국)이 각각 독자적인 정부로 출범해버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남한에는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게 되지요. 

그 이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다가....


5년 뒤인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2) 한국전쟁 ( 남북전쟁, Korean War 등 여러가지 명칭이 분분하죠... )

김일성이 남쪽으로 쳐들어가자고 조르기를 약 50차례... -_- 어쨋든 소련의 승인하에 일은 벌어지게됩니다.


당시에 이승만정권은 북벌론은 줄기차게 주장하는 바람에 미국의 눈총을 받아 군사적인 보조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었었고, 그러다 보니 북한이 소련으로 부터 최신식(?)전차를 지원받는 것을 눈뜨고 보면서도 화력측면에서

약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이상한 움직임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1. 전방 경계 부대의 보고묵살


2. 각급 주요 지휘관의 이른바 6월 10일 인사이동

전후방 사단장과 연대급의 대대적인 교류와 이동이 단행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지휘체계가 있으나 마나한 공백기가 되어버립니다.


3. 전후방 부대의 대대적인 교대

부대교체도 조금씩 해야 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부대를 동시에 교체하는 바람에 전력공백을 야기하게 됩니다.


4. 비상 경계령 해제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하여 남한은 6월11일부터 6월23일 까지 비상경계령을 내렸습니다만...

6월23일 김일성이 남침 준비를 완료하고 대기하도록 결정된 날 자정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하게 됩니다. 

육본은 남과 북이 여러가지 이유로 잦은 충돌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한 것입니다.


5. 전 장병의 2분의 1에게 휴가를 주어 외출과 외박을 시켰다.


6. 육군 장교클럽 댄스파티가 6월24일 밤에 열렸다.

육군 장교클럽 파티를 연다고 전 후방 고급 장교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참석 장교들은 6월25일 새벽까지 술과 댄스를 즐겼으며, 일부 미 고문관과 한국 장교들은 2차를 가기도 했다고 한다.


7. 적이 남침 이후 우리 병력을 서울 북방에 축차투입해 불필요한 장병들의 희생 강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벌이용입니다. 전열을 재정비 하지 않고 준비되는 부대부터 돌격하라는 명령은 미친거지요.


8. 정부의 허위방송 유포

적의 공세로 국군이 퇴각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6월25일-27일 우리 중앙방송은 국군이 반격, 북진중이라고 허위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 뿐만 아니라 군부마저 판단을 그르치게 만든 원인입니다.


9. 우리측의 한강교 조기폭파

대통령, 정부 고관, 육군 참모총장이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한강 이남으로 도피한 뒤, 한강교를 폭파.

고관대작들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자신들만 슬그머니 빠져나간 뒤 탈출구를 봉쇄해버린 짓이다.


10. 공병감 최창식 대령의 조기사형 집행

최창식대령은 육군 참모총장의 명령에 복종, 한강교를 폭파했을 뿐인데, 이에 책임을 지고 1950년 9월 21일 비밀리에 처형됩니다.

누구 명령이었는지, 명령의 근원이 누구였는지도 모른채 맥아더 사령관의 북진 중에 비밀리에 처형됩니다.



[ 폭파된 한강다리를 건너는 피난민들의 모습 ]


어쨋든, 이런 와중에 9번설명... 즉 다리를 폭파시키고는 16일 후... 즉, 전쟁발발 19일 만에 이승만 대통령"자발적"으로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이양 요청을 하고, 미 수뇌부는 이를 혼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작전통제권은 UN군... 정확히는 미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한 국가의 주권이 다른나라로 넘어가버린 것과 마찬가지. 너무나도 찜찜한 유엔군은 전작권이 이양되고 나서도,

당분간은 형식적으로나마 한국군 지휘부를 통해 명령을 하달하는 방식을 취해 줍니다만,


약 10개월 후 발생하는 '현리 전투'에서 자진부대해체대패(?)를 하며 

열받은 UN군은 육군본부 ( 육본 )의 전투부대에 대한 지휘권을 모두 박탈해 버리고

후방지원업무만 시키게 되면서 작전통제권은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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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가요? 이런 배경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가 현재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는것은

과거에 누군가가 개삽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3줄요약


1. 이승만 대통령이 자진납세

2. 미국 : 아이구 뭐 이런걸 다...

3. 미국 : ... 넌 이제 나서지 마라. 한국 : 네.....


Ps. 양도받는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지휘권을 박탈해버리는 계기가 되었던 '현리 전투' 역시 내용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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