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우리나라는? - (3) 전작권 환수의 역사


2016/06/09 - [역사/근현대사] - 전시작전통제권, 우리나라는? - (1) 전작권 이양 배경


2016/06/09 - [역사/근현대사] - 전시작전통제권, 우리나라는? - (2) 현리전투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전작권 - 즉, 전시작전통제권이란 '나를 지키는 힘'이라고도 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히만 생각하면 좋은 것이, 정치색이 섞여 들어가면 쉽게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먼저 6.25사변 현리전투 이후에서 박탈당한 전작권을 되찾기 위한 과정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는것이 순서인 듯 합니다.




1. 되찾기 위한 노력 및 그 과정


 일 시

정부(대통령) 

전식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사항 

 1950.7.14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 이양 

 1954.11.17 

 항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작전통제권으로 용어 대체 

 1961.5.26 

 윤보선 대통령

 국가재건최고회의 - 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30 33경비단 등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 전환 

 1968.4.17 

 박정희 대통령

 한미 정상 공동성명, 대 침투작전 수형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1978.11.7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이전 

 1994.12.1

 김영삼 대통령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2006.9.16 

 노무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합의 

 2007.2.23 

 노무현 대통령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2012년 4월로 결정 

 2010.6.26

 이명박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2015년 12월로 연기 

 2012.10

 한미연합사 대신하는 미니연합사 청설 추진 합의 

 2013.5월 초 

 박근혜 대통령

 한국 국방부, 미 국방부에 북한 핵문제 등 안보상황 고려해 전작권 전환 준비 재검토 제의(비공개)

 2014.10.23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여부를 재검토한다고 합의

(사실상 무기한 연기)


이 시점에서 김영삼 정부이래 20년, 노무현 정부이래 8년간 추진돼 온 전작권 전환은 무산 되어 버립니다.


이 이후 박근혜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원천적인 질문을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던지기 시작합니다.


전작권 환수. 옳은가 그른가?



여기에 대한 양측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 주권논란과 정치적 색깔은 애초에 배재한 입장들 입니다.



찬성측


1. 전작권을 회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만약의 경우 미국은 즉각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 어쩌고는 완전히 다른 소리다.

 (맞는 이야기 입니다. 애초에 한미상호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은 엄연히 다릅니다 )


2.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위권보다 하위에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정말 긴급한 경우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다

   .... 여기에 대한 일화가... 연평도 포격사태 당시 연합사 맥도널도 정보작전 부장이 말하길...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한다. 그런데 어제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보다 못하단 말인가?”

라고 함.... 당연히 우리나라 국군... 국방부의 신뢰도는 저.... 땅바닥 밑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 이는 제 한목숨 보전하려는 윗대가리 특유의 책임회피성 행동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국방부고 합참이라는 거였습니다 )


3. 이제는 우리나라 전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

 ( 미군주둔 존재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의 손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셈이죠. 위협받고 있는 아이를 어른이 지켜주는건 괜찮지만, 다 자란 어른을 다른 어른이 지켜준다는건.... 뭐 좀 그런거라 보시면 됩니다 )





반대측


1. 너무 이르다 - 전력의 우위는 문제가 안된다. 전쟁억지력을 가지려면 '압도적'이어야 한다.


2. 속전속결이 생명인 현대전에서, 효율적인 연합사라는 체제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만약 환수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두 무력단체를 통합한 작전은 더이상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3. '준비된 전투력'의 존재가 절실하다.




양측다 맞는 말이고 그럴듯 한 말입니다.





여기서 부터가 문제인데, 비슷비슷하다고 본다면, 나머지 의견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의 힘이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방대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_-



어쨋든 양측의 의견을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신중히 생각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결론'을 내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얼마전의 이야기 처럼 '일본군 끌어들이려 전작권 이양 연기'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면...


뭐 더 할말은 없다고 봅니다.










Ps. 그런데 자료 조사를 하다가, 재미있는 문구를 발견했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정부가 '군사 독재 정권' 이라면 

어마어마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운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에서 무하마르 알 카다피, 사담 후세인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음... 재밌는 이야기 입니다. ㅋㅋㅋㅋㅋ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정치적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눈감아 줘서 그렇지 쿠데타를 위해서 군을 움직인 경우는 당연히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위반 사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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