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의 도입이유, 그리고 공식적인 해지방법




전기세를 내려고 요금 고지서를 보면 한 구석에 당당하게 써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TV수신료'이지요. 뭐 한 집당 몇 천원 정도의 금액이니 그리 크게 신경 안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약 18,705,000호입니다. 여기서 2,500원씩만 걷어도 다 합치면 5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나오죠


이를 방송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BS와 EBS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해당 방송 보고 있으면, 각 코너 끝날때나 중간중간에 


'본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집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는게 뜬금없이 나오는 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MBC처럼, 혹은 종편처럼 광고수익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은 각각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방송사 같이 큰 조직을 운영하려면 어쨋든 돈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몇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국가 예산을 할당받는다
  2. 광고 수입을 이용한다.
  3. 수신료를 받는다.
  4. 대체 세금을 부과한다.


정도입니다. 그러면 각각 장단점을 살펴보면


 항목

장점

단점 

국가예산 할당 

쓸데없는 광고 없는 가장 깨끗한 방송이 가능해진다.

정권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즉, 언론의 독립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광고 수입 이용 

독립적인 방송이 가능해진다 

광고때문에 TV를 안보는 경우가 생긴다.

툭하면 광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광고,

잠깐 짬나면 광고...의 일색이 된다 

수신료 

안정적인 재원 수급이 가능해진다 

강제로 걷어간다. 

대체 세금 

더욱 더 안정적인 재원 수급이 가능해진다 

더욱 더 강제로 걷어간다. 



그리고, 위 표에서는 언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방송사는 돈주는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면 정부, 광고주면 광고주..... 흔히 말하는 외압이란 표현이 적절할 정도까지 가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수신료를 걷고 움직이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다 할때의 이야기죠


고위관료들이 낙하산 타고 들어와서 쥐락펴락 한다든지, 

쓰레기 같은 방송만 만든다든지, 

이게 정부 대변방송인지 공영방송인지 구분이 안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수신료 조차도 내기 아까워 합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 엄밀히 말하면, 1986년 KBS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이후입니다 )


게다가 이 수신료는 엄밀히 말하면 케이블 TV나, IPTV를 볼 경우에는 내지 않아야 원칙이지만, 집안에 TV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아가고 있기에, 요 근래들어 더욱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요즘 아파트에 보면 씽크대 쪽에 조그만 TV있죠? 그것도 해당 대상입니다. )


어쨋든 거기에 빡쳐서 집안의 TV를 모조리 없애버리고 수신료 해지 신청하는 사람도 자꾸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KBS에서 인정한 TV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집에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콜센터 1588 - 1801 으로 전화를 걸어 TV가 없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게, TV의 정의는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제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거실에 셋탑박스랑 거대한 모니터를 설치해 놓으면 TV가 아닌 셈이죠. 하지만, 이 경우 담당자와 실랑이가 예상됩니다. 기계를 뜯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KBS에서는 이것도 포함시켜 달라고 법 개정을 의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안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KBS 홈페이지 http://www.kbs.co.kr/susin/su/ 수신료 민원서비스에서 TV 수상기 변경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렇게 해지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직접 집에 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TV를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꺼내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하시면 안됩니다.




그 외에, 참고로 미디어 오늘에서 소개한 '합법적으로 TV 수신료 안 내는 8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조링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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