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을 위한 팁 - (1) 근로기준법 : 인턴, 연차, 수당, 퇴직금, 해고

※ 본 글은 알바생을 위한 글이라기 보다는 정규직이든 비 정규직이든 취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글입니다.




다들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먹고살기 너무 힘들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느끼는게 이럴 때 일수록 법이 정해준 자기의 최소한의 권리는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를 쥐어짜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꾸준하게 철퇴를 두드려 맞고 뻗어버리는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1) 근로기준법의 이해


(2) 노동청의 활용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만큼 보이는거고, 아는만큼 남한테 안당하고 살 수 있지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그러느냐구요? 


최소한 제 아들 딸들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이보다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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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건 정당한 이유표면적인 이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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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마음을 조금 보이자면,


제 세대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집도, 대인관계도 포기해버리는 거....


세상이 그러니 포기하고 사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울건 없어요. 


하지만, 부당한 이득이 한군데로 모이는 것은 배가 아파서 못보겠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갓 사회에 진출하는 사회 새내기 들을 위해서 


몇가지의 주의점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이해 : 인턴(수습), 연차, 수당, 퇴직금, 해고

법률 링크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21&efYd=20140701#0000

어쨋든 간에 여러분들은 노동자입니다. 화이트칼라든, 블루칼라든 상관없어요

노동법. 정식명칭, 근로기준법을 어느정도는 숙지하는게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란건 어렵다 보니까, 정말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일단 먹고 살기 위해 일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분들은 딱 좋은 먹잇감이죠. 법에서 지급하도록 정해놓은 돈을 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그 부분은 사업주의 이익으로 직결됩니다.


아래에 정리해 놓은 사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퇴사시에 노동부에 발라버리세요. 밀린거 몽땅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그런거 다 주면 난 뭐먹고 살아란 말이냐며 오히려 바락바락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꾸로에요.

그런거 해줄 능력 없으면, 즉,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들 다 해줄 능력 없으면 사업하시면 안돼요)



법으로 정해놓은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부분의 주요사항


(1)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 안적으면 처벌대상


(2)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포괄연봉제는 위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에 검토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분명히 합법인 경우도 있지만, 이는 퇴직금을 제외한 연봉을 말장난으로 부풀린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3)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어길시 역시 처벌대상. 원래는 유리천장따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4) 연차는 입사후 2년동안 15개로 살아야 한다 - 대신, 3년차부터는 연차 부자가 된다


(5)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사의 강제적인 사용압력(서면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발척 출근시 연차수당 지급의무 없음. 나머지 경우는 모두 연차수당에 해당됨


(6) 주차의 개념을 꼼꼼히 따질것


(7) 한시간을 일하더라도 당연히 월급은 발생합니다.


(8) 인턴, 즉, 수습사원역시 근로기준법에 대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는 해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이라고 해서 이유없이 해고시키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혹은 충분한 검토 없는 해고, 변화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해고 역시 무효입니다. 


(9) 퇴직금은 강제적(법적)으로 은행에 연금으로 가입됩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월급에 나눠서 미리 줬다?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몽땅 토해내야 합니다.


(10) 모든걸 떠나서, 해고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해고 무효 소송을 낼 경우 서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빅엿을 선사하고 싶으실 경우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본인도 피곤합니다


(11) 해고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참조링크 : 나무위키 - 해고 ( https://namu.wiki/w/%ED%95%B4%EA%B3%A0 )




2.  노동청의 적극적인 활용


노동청은 근로자의 편에서서 할말 대신 다 해주고 법적인 경고까지 해주며, 강제력이 있는 판결까지 내려주는 곳입니다.


볼것 없어요. 매우 활발히 활용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조금 그 시기를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생하면...즉, 능력을 입증하면 대우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몇년을 개고생을 하고 대우는 제자리...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급여는 쥐똥만큼 오르는 대신 직급만 쑥쑥 올라간다든지 하는데는 무조건 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는 정보를 확실히 모아서 퇴사시 한방에 터트리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 여기에는 몇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급여통장은 입금통장으로 완전 분리할 것 - 절대로 한통장에서 월급도 받고 카드값도 내고, 현금도 빼쓰고 하지 마세요.


(2) 월마다 급여명세서 반드시 받을것 - 요청하면 무조건 주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부따위는 할수 없어요


(3) 녹음기의 생활화 - 인터넷 가면 초소형 녹음기 정말 많습니다. 몸에 달고 사세요. 그리고 수시로 녹음하세요.

본인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녹음은 불법이지만, 본인이 포함될 경우 고지할 필요도 없이 그냥 녹음하면 됩니다.



3.  절대로 먼저 사표는 쓰지 말 것


흔히 중소기업에서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며 ' 너 나가 '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네 ㅜㅜ'하면서 사표를 쓰고 나갑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되는 거에요.


'제가 왜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오너 인성이 그따위면 거기에 붙어있어 봤자 별 볼일 없으니, 


위로금 두둑히 받고 나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정도로 줄여야 겠네요. 너무나 할 말이 많아요 ㅎㅎㅎ


시간 짬짬히 내서 다음글도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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